■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특별사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오늘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 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복권 없이 사면이 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다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복권 없는 사면이 되게 되면 형기가 끝나고 나서 5년간 비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징역 3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5년간 제한받게 되고요. 안희정 지사를 사면할 리는 없겠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도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이래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현 여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복권을 해서 다음 번 총선에 출마하게 있게 하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복권 없는 사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이 점도 주목이 되는데. 오늘 기동민 의원이 페북에 전언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 기동민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회]
저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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